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청년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

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'청년 ·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'을 발표하였습니다.

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한 중산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, 금융지원 강화,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습니다.

 

 

 

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청년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

 

1.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- 청년 ·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

 

지난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은 14.7만호 수준으로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50만호로 3배 이상 확대된다. 50만 호 중 청년층에 34만 호,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. 

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, 수도권에 총 36만호,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. 

 

2.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-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

 

* 나눔형 25만호 

처음부터 분양을 받되,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%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 

* 선택형 10만호

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,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.

* 일반형 15만호

시세 80%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.

 

 

 

3. 획기적인 내집마련 자금지원 -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부담 완화

 

* 나눔형

최대 5억 원 한도,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(1.9%~3.0%) 대출을 지원한다

* 선택형

입주 시점에서 보증금의 80%까지 최저 1.7%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,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서는 최대 5억 원 한도,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(나눔형 동일)를 지원할 계획이다.

* 일반형

기존 기금 대출(디딤돌)을 지원하되,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  적용한다.

 

4.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공급 - 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 1.1만호

 

내년에는 총 50만호 중 7.6만호가 인허가되며, 이중 서울 도심,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.1만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.

 

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

 

5. 공공분양,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-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 당첨 기회 제고

 

공공분양 청약제도는 앞으로 신규로 신설되는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,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. 

민영주택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 내 1~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한다. 또한  3~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(85 초과)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