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 18일 인천시에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였다.
인천형 출생정책 '1억 + i dream'
▶ 추진배경
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.7명으로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라는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나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'1억 플러스 아이드림'을 발표했다.
▶ 기본 방향
'1억+ i dream'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,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.
▶ 주요 내용
○ 기존의 부모급여, 아동수당, 보육료, 초 중 고 교육비 등의 지원 7,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, 아이 꿈 수당, 임산부 교통비 등 2,800만 원을 추가하여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한다.
기존 7,200만 원 | + | 확대 보완 2,800만 원 | >> | 모두 1억 |
임신출산 의료비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, 급식비 초 중 고 교육비 |
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|
※ 천사지원금과 아이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협의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행
* 천사 지원금 - 총 1,040만 원, 1세~7세, 2023년생부터 연 120만 원
* 아이(i) 꿈 수당 - 총 1,980만 원, 8세 ~ 18세, 연 180만 원, 단계적 증액
* 임산부 교통비 - 1회 50만 원, 임산부 주유비, 주차비, 택시요금 등
○ 8세 이후 중단된 아동수당을 끊김없이 '아이 꿈 수당'으로 18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.
2024년생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지원하되, 우선 내년(2024년)에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지원한다.
* 2015년생 ~ 2019년 생 월 5만 원 총 660만 원 ; 2024년부터
* 2020년 생 ~ 2023년 생 월 10만 원 총 1,320만 원 ; 2028년부터
* 2024년생부터 월 15만 원 총 1,980만 원 ; 2032년부터
○ 개인별 맞춤형 3.4억 원까지 지원
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기존 난임부부 지원, 결식아동 급식비,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도 발굴하여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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